안철수 “집값 폭락한다면서 재초환은 왜?…재건축 사디즘 끝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겨냥해 재건축으로 헌 집을 새집으로 바꾸려는 조합원들에게 수억원의 부담금을 물린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집을 팔아 실제 이익을 실현하지도 않았는데 주변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거액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재건축을 규제로 옥죄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재건축 사디스트들이 만든 재초환,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재초환 폭탄이 대한민국 전역에 투하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기준 전국 79곳 사업장에 통보된 환수액만 5조 3000억 원이다.

작년 주택 종합부동산세 1조 70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초환을 두고 “‘재건축 혐오’라는 가학적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당한 분담금을 내고 노후 주택을 새 아파트로 바꾸려는 주민들에게 집값 상승에 따른 미실현 이익을 근거로 수억원을 미리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특히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얻었다면 그에 따른 재산세를 내고, 향후 주택을 매도해 실제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기부채납 등을 통한 공익적 기여도 이미 이뤄지는 만큼 재건축에만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재개발이나 리모델링과 달리 재건축에만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물리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납부 기한이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데다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점도 주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재초환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도입됐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시장 안정과 지역 간 형평성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사업 위축과 조합원 부담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시행 유예와 제도 개편이 반복됐다. 최근 재건축 사업장에 부담금 통보가 잇따르면서 제도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재초환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주택 공급을 외치면서도 공급의 주요한 한 축인 재건축은 온갖 규제로 어렵게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집을 만들려는 국민에게 한 번 더 세금 채찍을 휘두르는 모순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최근 공언한 대로 집값 폭락이 예상된다면, 재초환을 부과하고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며 “재초환을 받은 만큼 정부가 향후 시세를 보장하거나, 집값이 폭락하면 다시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재초환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

000720 KOSPI

84,200 ▲ 11.97%

전국 79곳에 통보된 재초환 환수액이 5조 3000억 원에 이르면서 정비사업 규제 논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노후 주택을 새 아파트로 바꾸는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폐지 요구와 규제 존치가 맞서는 가운데 정비사업 환경을 둘러싼 업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하기

신고 사유 선택

•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에디터 픽 추천기사

• 3분기 60세 이상 상용근로자 17만명 '쑥' … 청년층은 뒷걸음

• “법만 만들면 뭐하나” … 민간이윤 10% 상한, 실제 검사는 ‘0건’

• 30년째 그 간판 그대로…장수 편의점 점주들의 ‘특별한 비결’

• 씨티 "반도체에 달린 기준금리…호황땐 3.5%까지 인상"

• 수출 역대 최대라는데…상위 10대 기업 60% 싹쓸이

나만의 AI 비서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폐지를 촉구하며, 집값 상승에 따른 부담금 징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초환이 조합원들에게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근거로 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재건축만을 규제로 억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