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지역의무' 300억까지 확대…지방기업 판 넓힌다

정부 "지역업체 수주액 연간 최대 8천억원 증가 전망"

물품·용역 가점 신설…이전 기업·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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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국가와 공공기관의 공사 입찰에서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동 참여 의무 범위를 대폭 넓히고, 물품·용역 분야에는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한다.

수도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공공조달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수주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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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지역의무공동계약'이 적용되는 금액 상한을 대폭 높인다.

지역의무공동계약은 다른 지역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때 해당 공사 지역의 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공동수급체(컨소시엄)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별도 금액 상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와 달리 국가기관(88억원 미만)과 공공기관(265억원 미만)은 적용 기준이 낮아 제도 적용 비중이 3% 수준에 그쳤다. 반면 지자체 공사는 적용 비중이 94%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적용 기준을 모두 300억원 미만으로 높여 비수도권 건설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의무공동계약 발주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연간 약 1조6천억원 늘어나고, 지역 업체의 수주액도 최소 5천억원에서 최대 8천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형 공사 입찰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제약했던 시공능력평가액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사의 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한 금액으로, 공사 수행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다.

그동안 공동수급체 평가에서는 각 업체의 참여 지분을 해당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업체가 부족한 경우 지방 건설사의 대형 공사 참여가 제한되고, 일부 상위 업체에 수주가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동수급체 평가 시 지역 업체의 실적 인정 상한을 기존 1배에서 2배로 높이고, 대형 공사는 최대 3배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 건설사가 더 큰 규모의 공사에 참여해 실적을 쌓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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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과 용역 분야에서도 비수도권 기업 우대 장치를 강화한다.

작년 기준 비수도권에서 발주한 용역 가운데 지역 업체의 수주 비중은 53.7%에 그치는 등 지역 기업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연계해 물품·일반용역 적격심사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에서 비수도권 기업에 권역별 차등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 별도 우대 장치가 없던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 분야에도 비수도권 기업을 위한 신인도 가점을 신설한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이전 초기 투자 비용과 매출 공백 등으로 겪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이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을 부여하고, 납품실적 인정 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만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거점 도시에 혜택이 집중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고시금액 미만 계약에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감소지역 기업끼리 경쟁하는 제한경쟁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비수도권 우대 제도를 악용해 지방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 사실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기술용역 평가에는 실제 용역 수행 실적을 반영하는 평가 항목을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계약을 지렛대로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며 "빠른 개정이 가능한 계약 예규나 조달청 지침 등은 내년 1분기 중 조치하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상반기 내 마무리해 현장에서 조속히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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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w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1일 09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