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인스타…룰라엔 불리”…유엔도 브라질 대선 ‘편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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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를 앞두고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통령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후보 캠프가 메타의 알고리즘이 경쟁자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했다며 후보 자격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 유엔 전문가들도 룰라 쪽 소셜미디어 계정이 불리하게 제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1일(현지시각) 특별보고관들을 포함한 유엔 전문가들은 성명을 내 메타가 브라질 대선 후보 중 한쪽 진영과 연계된 계정의 활동을 “불균형적으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진영이 어느 후보 쪽인지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인스타그램 게시물 노출과 도달 범위 제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편향 등 이들이 거론한 사례가 룰라 쪽에서 제기해온 불만과 유사하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게시물이 이용자들에게 도달하는 범위가 주는 것은 공론장에서 목소리와 공동체를 동원할 능력을 잃는 것을 뜻한다”라며 “알고리즘, 인공지능 시스템, 콘텐츠 검토 결정이 정치적 논의의 ‘보이지 않는 심판’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플랫폼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불평등한 영향을 바로잡으며 효과적인 구제 수단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에 참여한 특별보고관들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이들로 각각 자유로운 의사 표현, 판사의 독립성, 평화적 집회의 자유, 인권 옹호자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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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룰라 캠프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왓츠앱 등을 보유한 메타가 룰라에게 우호적인 게시물을 제한하고 있다며 브라질 선거최고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긴급조치를 신청했다. 메타가 인스타그램에서 룰라 캠프 게시물의 도달 범위를 축소하고, 유료 홍보 게시물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메타 인공지능이 룰라를 지지하는 이미지 생성은 거부하면서 상대편 후보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자유당 상원의원을 지지하는 내용의 이미지는 생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고선거법원은 지난 19일 메타에 양쪽 캠프를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해 취한 조처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메타는 룰라 캠프의 일부 광고가 기술적 오류로 비활성화된 적은 있어도, 선거에서 어느 한쪽에 유리하도록 만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등록된 후보와 정당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추가로 조처하고, 적절한 표기가 없는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720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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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초접전 양상으로 전개되자, 양 후보 모두 플랫폼의 콘텐츠 노출을 둘러싼 공방 수위를 높이고 있다.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더해 브라질 국민 90% 이상이 사용하는 메신저 왓츠앱도 운영해 선거 여론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룰라 쪽은 법원에 보우소나루 후보의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21일 추가로 제기했다. 보우소나루 캠프도 룰라 정부가 공공 데이터 등을 사용해 정책을 홍보하는 왓츠앱 메시지를 수백만명에게 보내는 등 국가 권력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며 법원에 맞소송을 냈다.
앞서 유럽에서도 플랫폼의 선거 영향 우려에 당국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9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이 차단한 극우 정당 ‘제3의길’의 계정을 선거 기간 임시로 복구하라고 명령했다. 2024년 루마니아 대선에서는 플랫폼 틱톡에서 극우 친러시아 성향의 후보를 띄우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헌법재판소가 대선 1차 투표 결과를 무효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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