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반도체 공장 가동 앞두고 도로·용수 부족”…규제 개선 건의

지난 6월29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 가동을 앞두고 재계가 “도로와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확충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 의견을 수렴해 4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전체 과제 중 20건은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 등 행정 조치로 즉시 추진할 수 있고 21건은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21건으로 가장 많고 바이오 9건, 배터리 4건, 로봇 3건 순이다.

한경협은 2027년 2월 첫 팹(공장) 가동을 앞둔 용인 반도체 산단의 경우 주 진입로인 국지도 57호선 확장공사 고시가 지연돼 제때 도로를 완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업용수 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인허가에만 42개월이 걸리는 등 지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허가 특례를 신설해 착공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줄이고 622억원 규모의 사업비 중 국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제와 전력 조달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한경협은 원전과 대수력 등 무탄소전력의 직접구매를 허용하고, 디스플레이의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터리 등 초기 적자 기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미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과 제3자 양도 도입을 촉구했다.

바이오 시험생산 평가요건 완화와 휴머노이드 로봇 학습을 위한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 특례 도입도 요청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기업의 투자 판단과 실행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