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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9, 2026

서울중앙공소청장 “검찰의 ‘직접 거악 척결’ 기능 없어져 매우 착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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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검찰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것에 대해 “검찰의 많은 기능 중에서 직접 거악을 척결하는 기능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며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는 첫 국정감사이니, 소회와 앞으로의 다짐을 밝혀달라’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박 청장은 “경찰과 같은 1차 수사기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국민을 위해 부족함이 없는지 (2차 수사를 통해) 검토해 보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나아가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착잡하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국민을 위해 검찰에서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위해 언제까지든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에선 거악 척결을 못 하느냐’고 묻자 “검찰청, 검찰청을 이어받은 공소청에서 못 한다는 의미이지 국가에서 그런 기능이 없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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