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책임자’ 임성근, 대법 판결 불복해 재판소원 제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순직상병 특검 사무실 앞에서 이명현 특검과 면담을 시도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8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집중호우가 발생한 경북 지역의 내성천 인근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그는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수중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명령 위반)를 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선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특검과 임 전 사단장이 모두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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