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파병 반대”에…외교부 “항행안정 차원에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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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 속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 기여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권에서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란 전쟁은) 미국이 침략한 전쟁으로, 우리가 파병한다는 건 한-미 동맹 차원과 전혀 다르다”며 우려했다. 그는 이어 “미국 여론조사를 봐도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6%이고 트럼프 행정부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과의 전쟁을 자극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며 “이미 전쟁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가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훼손당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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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기본적으로 한-미 관계 측면보다도 항행의 안정이나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확보, 지역 교민이나 국민의 안전 등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호르무즈해협 내 정부 지원과 관련해 ‘파병’ 방안이 자주 거론되는 것을 두고 “저희가 (미국과) 소통하고, 국제사회와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지역 안정을 회복하는 부분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18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이날 상임위에 참석했다. 박 차관은 오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 관련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가 내적인 숙의나 검토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하에서 (조 장관도) 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파병이 현실화할 경우 “가장 불법적이고 가장 위험한 전쟁에 (군을) 보낸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조 장관의 방미에 대해서는 “학교 다닐 때 잘못해서 교장실에 불려다니는 형태”라며 “(대미) 투자도 우리가 하고, 파병도 우리가 하는데 왜 우리가 교장실에 불려가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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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절대 반대”(이기헌 민주당 의원), “이란이 마찬가지로 북한에 지원 요청을 하고 북한이 이란을 지원하면 어떻게 되느냐”(차지호 민주당 의원)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을 두고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반대’”라며 “집권당과 정부의 의견이 판이하게 다른데 어떻게 정부를 믿겠느냐.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