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유럽판 슈퍼 301조’ 도입 논의에 “대화로 해결하자…중국 차별 시 단호한 대응”

중국 상무부

중국 상무부가 유럽연합(EU)이 중국을 겨냥한 유럽판 ‘슈퍼 301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시행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대변인 명의로 ‘일부 EU 회원국들이 유럽판 301조 도입을 촉구하고 EU 집행위원회가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담긴 공동문서를 작성한다’는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답하는 형식의 성명을 내고 “전형적인 보호주의적이고 일방주의적인 조치들이며, 문제 해결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중국-EU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논어>의 구절 “기소불욕 물시어인(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을 인용하면서 “EU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는 데 앞장선다면,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EU가 중국과 대화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대립적 입장을 강화한다면 상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협의 과정 전반을 방해하며, 중국-EU 경제 무역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EU가 대화를 통해 이견을 관리하는 올바른 길을 고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EU가 중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면 중국은 자국 산업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중국의 경제 무기화 조치에 대응하고 원자재, 의약품, 배터리, 전기 자동차, 정보통신기술, 반도체 및 기타 전략 물자에 초점을 맞춘 위험 완화 전략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유럽 정계와 싱크탱크인 유럽개혁센터(CER)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와 유사한 강력한 독자 조사·보복 기구를 요구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5월 정례브리핑에서 “EU는 서비스 무역,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서 거두는 막대한 투자 수익과 이익 흐름, 그리고 유럽 블록 스스로 가하는 대중 첨단 기술 수출 제한 규정은 빼놓은 채 오직 상품 수입 수치만 선택적으로 왜곡해 불균형하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EU와의 협상을 앞둔 중국 상무부는 과거 외교부 논평보다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대화 촉구에 더 방점을 찍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오는 8~9일 베이징을 찾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회담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