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만기친람’ 문제”…정규재·김진애, 청와대서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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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6일 진보·보수 인사들을 초청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 사회로 춘추관에서 진행된 유튜브 방송에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과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고문이 출연해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을 짚었다. 이념이 다른 인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와대가 듣는다는 취지다.

보수 성향인 정 고문은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국정과제 관리 실패’를 지목하며 ‘공소 취소 논란’을 예시로 들었다. 정 고문은 “공소 취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워진 이유는 청와대가, 집권 세력이 법조의 (권력) 독점, 전횡 문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에너지를 조직화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다 느끼는 문제인데 이게 대통령 문제로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고문은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이 수십만명이다. 이 사람들 중에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분개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국정과제는 많은데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돼야 할 국민적 관심은 분리되고 있다”고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금융상품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너무 서둘렀다. 시장을 완전 투기판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며 “반성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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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인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미래 성장 담론’에만 매몰돼 민생 이슈를 도외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미래 얘기하고, 메가프로젝트 얘기하는 게 다 좋은데, 그런 얘기할 때만 (정부가) 눈이 반짝반짝하다”며 “거리의 경제는 플랫폼 경제 때문에 다 죽어가고 주택 문제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별로 상상하게 안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적어도 2∼3년 정도 지나면 일자리는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잘 안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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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특유의 만기친람형 리더십에 대해서는 양쪽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시스템으로 국정이 돌아가지 않다 보니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고, 결국 지지율 하락에도 취약한 구조가 됐다는 취지다.

정 고문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장관의 이름을 모른다. 스타가 없기 때문”이라며 “장관이 정책을 발표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과 책임 적절하게 배분이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할 일이 많은데, 대통령이 행정부처가 책임질 일에 너무 발이 깊이 들어가 있다”며 “조금씩의 어떤 조정들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했다. 김 위원장도 “이재명 정부는 팀 리더십 아니다”라며 “이걸 시스템으로 어떻게 굴러가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