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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0, 2026

인권위, 경기도에 “이민사회국 폐지해도 이주민 보호 공백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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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서울 중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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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기도가 이민사회국을 폐지하더라도 이주민 권리 보호 기능을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폐지, 다문화이민사회과 신설 등 조직 개편으로 이주민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조직 개편에 앞서 이주민의 권리 보호 및 행정서비스 접근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인권위의 이번 의견 표명은 앞서 지난 9일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가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폐지 재검토를 권고해 달라는 취지로 1359명의 서명을 모아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조직개편안에는 이민사회국을 폐지하고 성평등가족국에 다문화이민사회과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업무를 노동산업안전국과 미래세대국 등 여러 부서로 분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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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는 진정인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 자체는 각하했지만, 조직 개편이 이주민 인권 보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체류, 유학생, 정착 관련 업무가 여러 조직으로 분산되더라도, 이주민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고 권리침해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받는 데 공백이 생겨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주민의 권리침해와 지원 수요는 노동·안전·건강·교육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발전할 수 있다”며 “이주민 정책 전반을 연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분산으로 인한 공백과 혼선에 대응할 책임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한 이주민 인권 보호 관련 조례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총괄 책임도 명확히 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도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이주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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