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꺼낸 조희대, 제청권 6분 강변…민주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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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애초 예상과 달리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미리 준비해온 A4 문서를 꺼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국감에서 증언할 수 없는 이유 등에 대해 거침없이 발언했다. 자신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댄 질의에는 “모욕적”이라며 불편한 감정도 드러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던 그는 이날도 자리에 홀로 앉아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등을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말고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감 초반부터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해 “증언감정법 등에 따라 후속 조치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이냐”고 하자 조 대법원장은 “답변을 드리겠다”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A4 문서를 꺼내 6분여에 걸쳐 대법관 제청권과 국회의 증언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원고를 꺼내 들며 “(헌법 조문을) 화면에 띄울 수도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해 인사말을 제외하고 현안에 의견을 밝힌 것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이듬해 국정감사가 재개된 뒤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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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고 대법관 재제청 거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매우 착각”이라며 “재제청 거부는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후 ‘대법원장이 A4용지를 꺼내서 설명했는데 내용을 미리 봤느냐’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 질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다. 그 문서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인사총괄심의관과 공보관도 역시 자신들이 쓴 문서가 아니라고 답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하자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했다. 12·3 내란과 관련한 질의엔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사람을)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침묵하거나 소홀히 한 바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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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앞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드러난 부적절한 격려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선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후 노경필 처장은 “아까 대법원장님 말씀은 잘 기억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고 최종적인 격려금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하신다”고 답변을 정정했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부정 지출 의혹에 대해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한 뒤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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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감에선 90분간 자리를 지켰던 조 대법원장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불허하자 이날 오전 2시간30분 동안 국감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답변하지 말라”거나, 서 위원장을 향해 “이재명도 나와야지”라고 소리쳤다.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오면 이재명도 나와야지” “독재정권 물러나라”고 고함을 질렀다.

조 대법원장은 밤 10시50분 국감장에 다시 나와서 한 종합 답변에서 “대법관 공석 상황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거듭 송구하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