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신평 “주주 보호한다고 유상증자 제약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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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유상증자를 제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금조달 통로가 좁아진 기업이 대체 수단을 찾다가 재무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취지다.

나이스신용평가는 12일 낸 보고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의사결정 변화와 신용평가상 주요 점검사항’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3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이 기업가치와 신용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면서도, 경우에 따라 재무 위험을 키울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상증자 문제에 주목했다. 상법 개정으로 절차적 부담이 늘고 유상증자를 향한 부정적 인식도 확대된 탓에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규모는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축소된 바 있다. 보고서는 “주주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제약하기보다는, 발행 목적과 가격의 적정성, 충분한 정보 제공 등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필요한 규모의 자기자본이 유상증자를 통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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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대안으로 택한 자금조달 수단이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지적했다. 최근 유상증자 대신 신종자본증권이나 주가수익스와프(PRS)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들 수단은 상환 의무가 없는 유상증자(주식)와 달리 나중에 이자나 원금 상환, 주가 하락분 정산 등으로 돈이 빠져나갈 여지가 있다. 보고서는 “(이들 수단이) 유상증자와 같은 자기자본 조달을 과도하게 대체할 경우 기업의 재무위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