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책임한정특약’ 설명의무 충실히” 주문

광고

부동산신탁사가 분양 단계에서 수분양자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해 분양대금을 물어주는 일이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에 설명 의무 이행을 충실히 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10일 오후 3시부터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 주재로 부동산신탁사의 준법감시인 및 경영관리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우선 최근 일부 신탁사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의 분양계약에서 신탁사의 책임을 면제·제한하는 ‘책임한정특약’ 내용을 수분양자(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분양자 쪽으로부터 분양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당해 패소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수분양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분양계약서 개선 등을 통한 책임한정특약 관련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분양계약서에는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한 강조표시가 없고, ‘특약에 대한 설명을 받았다’는 수분양자의 명확한 확인 서명란이 없는 점을 보완하라는 것이다.

광고

금감원은 또한 신탁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를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인허가 기관에 제출했다가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해 “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이 토지신탁 계약 범위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발급 과정에서 법인 인증서 관리 절차를 강화하라”고 밝혔다.

신탁사가 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에 대해서는 신탁사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이 빈번한데도 표준화된 업무 지침이 없다고 지적하며 “금융투자협회·신탁업계와 협의해 조합 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탁사의 평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표준화된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