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현장]위성정당이라는 필연

정치는 늘 변화의 병목이었다. 사람들은 기득권 정치를 넘어설 새로운 정치세력을 갈망했다. 승자독식 규칙은 새로운 정치에 불리했다. 어떤 건 과잉대표되고 어떤 건 과소대표됐다. 몇몇 정당은 지지율에 비해 한 줌도 되지 않는 의석을 가졌다. 의회 구성의 규칙 자체가 문제였다. 불완전하게나마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연동시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2020년 선거에서 더 많은 정당이 의회에 진입하고 민의의 왜곡은 보정될 것이라 기대했다. 모두가 알 듯 기대는 무산됐고 새로운 정치를 위한 시도는 위성정당 체제로 일단락됐다.

거대 양당의 의석 점유율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 큰 왜곡이 발생한 것이다. 위성정당을 두고 정당연합이라 말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형철 교수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정당연합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가치와 정책에 기초해 연합하고 민주당 비례후보 비율을 최소화할 것, 위장 탈당을 통한 ‘현직 의원 꿔주기’를 하지 않을 것, ‘국민후보’ 당선자들이 선거 후에도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이어갈 것 등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달성된 건 없었다. 가담한 정당들이 이 같은 원칙을 세우거나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위성정당을 비판하는 진보운동은 정치개혁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으로 이해한다. 대표성, 책임성, 다양성을 높이는 정당체제를 만드는 것. 선거제도는 사회를 바꾸는 기획의 시작점이 된다. 하지만 위성정당을 정당연합이라고 옹호하는 진보운동에 정치개혁은 보수 정치세력과 싸우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그들에겐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그 세력의 제거가 첫번째 과제다. 선거는 전쟁터다. 당장 눈앞의 적과 싸우기 위해 미래를 유예할 수밖에 없다. 연합의 세계에서 제3항은 낭비이자 손실로 여겨진다. 선거제도는 나중에 다시 고치면 된다.

적과의 대결이 모든 운동의 가치와 원칙에 앞설 때 위성정당은 민주대연합으로 긍정된다. 위성정당은 정책협약,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비판적 지지와 사퇴 등 그동안 단일 전선으로 싸우기 위한 각종 전술의 가장 강력한 형태다. 두 세력 간 전쟁이 운동의 서사인 진보운동에 위성정당 체제는 필연일지도 모른다.

지난 선거에서 정의당은 조국혁신당과 위성정당으로 대체됐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유권자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지만 비판적인 탓에 늘 까다로운 대상이었다. 위성정당 체제를 통해 민주당은 민주당 득표에 온전히 연동된 하위 파트너들로 계열사를 만들었다. 기존의 민주당·정의당 관계보다 연합적으로도 공고하고 안정적이며 수직적이다. 정의당은 진보적 시민들에게 차별성을 증명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왼쪽’이라는 표현은 그 곤란함을 잘 보여준다. 독자적인 블록 형성의 야망과 민주당 이중대 정체성을 오가며 신뢰를 상실한 탓이다.

다음 총선은 위성정당 없는 선거가 될까? 연합의 이름으로 위성정당이 긍정되는 현실이 지속되는 한 어렵다. 되레 더 견고해질지도 모른다. 용혜인 모델이 용인될수록 위성정당 희망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용혜인 의원에게 떨어진 장관직은 그들에게 메시지가 된다. 위성의 자리에 있는 정당들도 그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위성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 최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