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농지 전수조사 ‘괴담’ 몰더니…민주당은 사과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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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강제처분 완화 추진에
張 “농민 7개월 불안에 떨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괴담’이라고 몰아붙인 것부터 사과부터 해야 마땅한 일 아니냐”고 비판했다. 농민 반발이 커진 뒤 당정이 보완책을 내놓자 그동안 전수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야당에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와서 정부·여당이 농지 전수조사 수습책을 내놓았다”며 “강제처분을 완화하고 특별조치법까지 만들겠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자신이 농지 전수조사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괴담’이라며 사실왜곡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던 점을 거론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 반대자’ 운운하며 국민 갈라치기까지 했다”며 “농림축산부 장관은 ‘시중에서 오해해서 떠들고 있는 얘기를 적었다’고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농지 거래가 끊기고 땅값은 폭락했다”며 “농민들은 7개월 동안 불안과 분노에 떨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이나마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원칙대로 조치하되, 투기 목적이 아닌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보완책만으로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수습책으로 다 해결될 일도 아니다”며 “농민을 투기꾼으로 보는 대통령의 비뚤어진 시각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단 지르고, 문제 생기면 버티다가, 민심이 폭발하면 엉성하게 고친다. 이 정권의 루틴”이라며 “문제의 근원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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