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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0, 2026

이 대통령 “수능 부정, 철저 조사…국가 시험제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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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세종시 새롬고등학교 시험장에 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휴대용 스캐너를 지참한 복도감독관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세종시 새롬고등학교 시험장에 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휴대용 스캐너를 지참한 복도감독관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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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 시험 제도를 에이(A)부터 제트(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길 바란다”며 “해외 대응 사례, 또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들의 제안, 그리고 우리 국민 개개인의 의견까지도 빠짐없이 검토해서 완벽한 종합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시험 중 재난문자를 세 차례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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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국민들이) 화를 많이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밌어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사실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을 이런 시험 감독에 쓸 수 있냐라는 반론도 있지만, 50여만 명이 되는 우리 학생들의 공정한 시험 관리도 재난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용인하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이 끝났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으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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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개시험이 기회와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게 한다”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치러진 시험과 평가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조사와 처벌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 겠다”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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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누구나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이자 신뢰의 근간”이라며 “이번에 겪은 우리 홍역이 앞으로 더 공정하고 더 합리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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