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중지약 도입 공식화···“임신 9주 이하 대상”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앞으로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쟁점들을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함께 하나씩 조정해가면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아직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들은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인공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에 대해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들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면서 이상 반응에 대응과 약물 관리에 대한 안전 관리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