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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0, 2026

‘소방 재정 빨대’ 논란 후 국회 “인건비 국가가 다 대면 연 7조 필요, 분담률 법으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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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9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자리를 떠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9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자리를 떠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정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을 전액 부담하면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7조원가량의 국가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계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와 지방이 어떻게 나눠 부담할지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19일 발간한 ‘소방재정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기존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로 충당하고 남은 인건비를 국가가 모두 부담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35조2464억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계했다. 연평균 7조493억원이다.

부족분의 80%를 부담하면 연평균 5조6394억원, 50%를 부담하면 3조524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2026년 예산 기준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국가가 8.4%, 지방이 91.6%를 부담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소방재정을 ‘재정 빨대’에 빗댄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당정은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지역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비 지원율을 30%까지 높이기 위해 2027년 예산안에 2조331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 항목이 최종 예산에 반영되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정부 동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에는 인건비 분담 구조를 바꾸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김재섭(국민의힘)·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방회계법 개정안은 시·도 일반회계가 메워 온 인건비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언주 의원(민주당)안은 인건비 총액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권영진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도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예정처는 현행 재원 조달 방식을 유지하면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2027년 6조9377억원에서 2031년 8조7824억원으로 연평균 6.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담배분 개별소비세수가 연 2조원 안팎에 머무는 동안 인건비가 늘어 2031년 지방 부담 비중은 94.3%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국가가 부족분을 전액 부담하면 2031년 지방 부담 비중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90.9%포인트 낮은 3.4%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에 남는 3.4%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충당하는 몫이다. 국가가 부족분의 80%를 부담하면 지방 부담 비중은 21.6%로, 50%를 부담하면 48.8%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국가 부담 범위와 분담 비율,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담배 세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감소분을 국가 일반회계로 보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국비 지원이 늘어 시·도가 절감한 인건비 재원을 장비 교체나 시설 개선 등에 다시 쓸 수 있도록 시·도가 소방 사업비에 투입할 최소 금액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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