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CEO ‘셀프연임’ 원천차단…당정 “임추위 전원 독립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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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12일 금융회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최고경영자(CEO)의 부당한 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알렸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금융권은 관행이 반복되고 단기 성과에 따른 고액 보수를 받으면서도 손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가 누적되어 왔다”며 “이번 개선 방안은 이러한 폐단을 끊어내고 주주와 시장이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선진 지배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발표한 개선안에는 △금융사에 독립이사제 도입,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 △최고경영자 선임 및 연임 시 임추위 결의 요건 강화 △주주 및 기관투자자에게 독립이사 추천권 부여 △임원 성과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 강화 등의 조처가 담겼다. 금융사의 현 최고경영자가 이사회나 임추위에 관여해 장기 연임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을 차단하고자 주주·이사회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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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 의결 요건의 경우 처음 선임할 때는 임추위에서 3분의 2 이상이지만, 연임할 경우에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표를 받도록 했다. 임추위에서 주총으로 넘어가면 처음 선임될 때는 과반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연임 때는 3분의 2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표를 얻도록 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법령과 모범 관행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여야가 합심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