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인정한 학원강사 경력, 뒤늦게 불인정···전교조 “행정 오류 전가”

오도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장이 전북교육청의 학원강사 경력 불인정에 따른 교원 호봉 삭감과 급여 환수 조치에 항의하며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 제공

전북교육청이 과거 인정한 교원의 학원강사 경력을 뒤늦게 불인정해 호봉을 낮추고 이미 지급한 급여까지 환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상 첫 호봉 특정감사에서 경력 인정 문제가 드러난 교사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교육당국이 과거 행정 처리의 책임을 현장에 떠넘긴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등 대응에 나섰다.

11일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도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141곳을 대상으로 ‘교원 호봉획정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학원강사 경력을 검증하는 전북교육청 차원의 특정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감사를 마친 54개 학교에서는 교원 절반 이상에게서 경력 인정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일부 교원의 호봉이 하향 조정되고 최근 5년간 과다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라는 통보가 내려졌다. 호봉 획정 업무를 담당한 학교 실무진에게도 신분상 조치가 이뤄졌다. 교사 1인당 환수액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과거 학원강사 경력을 입증할 자료의 범위다. 환수 대상 교사 상당수는 과거 교육지원청이 발급한 ‘학원강사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경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해당 서류가 강사 등록 여부만 확인할 뿐 실제 근무시간이나 주당 수업시수를 입증하지 못한다며 추가 증빙을 요구했다.

교사들은 당시 근무한 학원 상당수가 폐업한 데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은 사례도 있어 과거 근무 형태와 수업시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전교조는 매년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호봉을 재산정하는 기간제교원은 같은 경력이 반복 인정된 사례가 있어 이번 감사로 피해가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사에게 서류 위조 등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기존 호봉을 번복하는 것은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당시 요구하지 않았던 기준을 뒤늦게 적용해 정당하게 획정된 호봉을 무효화하고 수천만원의 금전적 피해까지 교사에게 감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인정된 경력을 바로잡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원강사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없지만 건강보험 가입 이력이나 근로소득 영수증,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학원이 폐업했더라도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학교가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강사 등록 사실확인서만으로 경력을 인정한 행정 착오를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감사 결과 확정 전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경력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피해 교사들과 함께 이달 넷째 주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호봉 재산정과 급여 환수의 적법성을 따져 관련 처분의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