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에 김영훈 장관 “나쁜 일자리에서 혁신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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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기간제 사용 기간 확대 등 노동 특례에 대해 “나쁜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기간제 사용 기간 확대’ 특례와 관련해 “종합경제특구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조항을 장관께서 방치하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나쁜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은 불가능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비정규직 증가에 대해서도 엄중히 바라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 전략 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에는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연구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제외,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에 무급휴일 허용, 파견근로 대상 업무와 기간 확대 등 노동 규제 특례가 다수 포함돼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도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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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의원은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기간제 사용 기간 확대 등으로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 중 하나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해 ‘근로 기간 4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2023년부터 급격하게 급증하고 있고 올해 8월에 867만명을 기록했다. 2년제로도 부족해 4년제 기간 근로자를 양성하게 되면 비정규직만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회적 대화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종합경제특구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조항을 장관께서 방치하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초광역경제특구의 목적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지 노동권의 예외지대, 불평등 특구, 비정규직 특구를 만드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와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초광역특구법을 먼저 발의한 이유’를 묻는 이 의원 질의에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 법이 시급하다고 생각되고 해서 일단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