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하청노조 교섭 실마리 풀렸다…법원, 원청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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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사내 하청노조들의 공동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며 법원에 냈던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한화오션은 “법원 결정에 따라 단체교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하청노조 지회장은 “단체교섭 타결 즉시 내려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진현섭)는 2일 한화오션이 낸 지방·중앙노동위원회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하청노조들과 단체교섭을 하라는 지방·중앙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인해 한화오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가처분신청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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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짧게 밝혔다. 한화오션은 먼저 교섭 공고를 하는 등 절차에 따라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투쟁본부장으로서 지난달 30일부터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 지회장은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공장 지붕에 회사 대표가 올라와서 단체교섭을 빛의 속도로 진행해서 타결할 것을 제안한다. 타결 즉시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동투쟁본부장인 이형주 웰리브지회장은 “법과 정의는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제 우리 웰리브도 한화오션과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성과급과 고용 문제를 교섭으로 잘 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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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와 웰리브지회는 원청사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4월13일부터 공동투쟁본부를 꾸려서 220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웰리브는 구내식당·통근버스·세탁소 등을 운영하는 한화오션 사내 협력업체다.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설립했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분리·매각됐다. 웰리브지회는 하청노조와 함께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하청노조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해서 단체교섭에 응할 수 있다. 그러나 웰리브는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은 용역서비스 대행업체로서, 선박 제작에 참여하는 하청업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웰리브지회와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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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각각 지난 5월15일과 7월20일 한화오션은 이들 모두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서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지난 7월2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같은날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했다.

한화오션 하청노조 집행부 6명은 한화오션이 단체교섭을 피하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30일 낮 12시30분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시스템발판 조립장에 있는 39m 높이 82호 크레인, 45m 높이 84호 크레인, 25m 높이 선행도장공장 지붕 등 3곳에 각 2명씩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