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미·중·러 선언 빠졌지만…“강대국 간 거래 가능성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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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19일 발표한 ‘평화 선언’에 대만 문제가 빠졌지만, 대만에서는 이번 회담이 향후 대만해협 안보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러시아와 새로운 강대국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대만 문제가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한편, 당장 미국의 대만 정책이 바뀌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20일 황젠췬 전국공업총회 중국대륙처장은 대만 연합보에 실은 기고문에서 “대만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대만이 빠진 상태에서 세 강대국이 전략적 이익을 협상할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만을 둘러싼 비공개 거래가 이뤄졌다는 증거는 없지만, 미국의 대만 관련 정책이 조금씩 조정되고 중국의 주장이 관철되는 과정이 반복된다면 대만의 정책적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가 미·중 관계 안정을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강대국 간 타협이 누적되면서 대만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만해협의 현상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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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선언에서 대만 문제는 제외됐지만, 앞서 열린 미·중 양자회담에선 논의가 이뤄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에서 “올바른 행동을 견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지만, 미국 정부는 회담 직후 이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대만 정부는 대만 문제와 관련한 중국 쪽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개 반박했다. 추추이정 대만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은 20일 신화통신 보도에 대해 “초기 확인 결과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관영매체가 중요한 국제회의가 끝날 때마다 다른 나라를 대신해 발언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대만 외교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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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 문제를 미·중 전략적 안정의 틀 속에서 다루려 한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대만 중정대학 차이룽샹 교수는 19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트럼프에게 전략적 안정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금지선을 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시진핑에게는 미국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강조하는 ‘상호 존중’에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 있지만, 두 나라가 생각하는 전략적 안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대만 정책이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만 담강대학 장우웨 교수는 “미·중은 대만 문제에서 각자 정해진 대본대로 대응했다”며 이번 회담의 대만 관련 발언이 예상 범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중앙경찰대 왕즈성 교수도 “미·중 관계는 미·중 관계이고, 미·대만 관계는 미·대만 관계”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전략적 안정을 추구한다고 해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안보 지원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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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실제 정책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잭 쿠퍼 선임연구원은 20일 중앙통신사에 미·중 정상이 대만 문제에서 합의에 도달했을 가능성은 작다며, 미국의 새로운 대만 무기 판매 발표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는 140억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가 12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대만 대륙위원회도 미·중 정상회담이 무기 판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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