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AI 부정행위’ 초범도 엄정 대응…구속영장·징역형 구형 검토
서울 서초구 공소청. 연합뉴스
공소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해 시험 부정행위를 시도하면 정식재판에 넘기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조직적 범행이 드러나거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구속영장 청구와 징역형 구형도 검토한다.
공소청은 17일 전국청에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한 엄정 지시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자,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공정성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공소청은 생성형 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 시험 종료 전 발각됐는지 여부나 재범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공판 청구)하도록 지시했다.
또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관여하거나, 시험 결과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향후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영장 단계부터 수사 방향, 법리 검토, 신병 처리 등을 수시 협의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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