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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2, 2026

사망한 ‘리트 만점자’ 부정행위 의혹 수사로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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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수능 국어 실시간 공개 검증회에 이 씨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수능 국어 실시간 공개 검증회에 이 씨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법학적성시험(리트·LEET) 만점자였던 이진우씨가 지난 19일 사망한 이후에도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관련 진실규명을 하겠다는 취지이지만, 피의자인 이씨 사망으로 향후 수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피의자 사망 후 수사를 계속한 전례가 없는건 아니다. 경찰은 2024년 ‘살충제 커피 사건’ 당시 수사를 통해 이미 사망한 진범을 밝혀냈다. 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제원 전 의원의 성범죄 의혹 사건도 피의자 사망 뒤 수사를 이어갔다. 3~5개월 가량 수사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이씨의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이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물 분석부터 문제다. 사망한 이씨를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유족 측으로부터 증거물을 임의제출 받는 방법도 있지만 협조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차영철 변호사는 “유족 소유가 된 증거물을 임의제출을 받는 건 가능하다”면서도 “증거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 해도 공소권이 없어 발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씨의 과거 수학능력시험 관련 부정행위 의혹은 명확한 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 이씨의 경우 2024학년도 수능, 2026학년도 수능 모두가 의혹에 휩싸였다. 2026 수능의 경우 이씨의 시험지가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날 “과거 수능이라도 의혹이 제기되면 시험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씨의 2024 수능 시험지가 아직 남아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능 시험지가 모두 확보된다해도 시험지만 검토해서 이씨의 부정행위 여부를 단정하긴 어렵다. 2024 수능의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성능이 지금보다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씨가 당시 획득한 점수가 실제 그의 실력일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 경우 공범 여부 등을 밝혀내는게 관건이다.

맹조영 변호사(법률사무소 구현)는 “공범을 피의자로 하면 강제수사가 가능하겠지만, 공범 혐의를 소명할 단서부터 사망자 휴대전화 등에 있을 가능성이 커 소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시험지나 답안지, 유족의 임의제출 자료만으론 구체적 수법 확인까진 어려워 수사에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한 상황이라 여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자 등에 대한) 임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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