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일본에서 비만치료제 사올 수 있다는데···이렇게 가져오면 통관 걸린다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한국릴리 제공
지난 12일부터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비만치료제를 국내에 휴대해 반입하는 것이 허용됐다. 이전에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비만치료제라도 국내 반입이 제한돼 입국 과정에서 압수될 수 있었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본 여행을 간 김에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6개월 치쯤 사 와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입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개월 치를 들여오려다 공항에서 통관이 보류되는 낭패를 겪을 수 있다. 한 번에 반입할 수 있는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여러 차례 나눠 들여오는 것은 가능한지 등 해외 비만치료제 반입과 관련한 궁금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해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해외에서 구매한 비만치료제는 얼마나 들여올 수 있나.
“해당 국가의 정상적인 의료체계에 따라 정식 허가된 의약품을 처방받아 구매한 경우, 총 6병까지 휴대 반입할 수 있다. 6병을 초과하더라도 의약품의 용법·용량을 기준으로 3개월 복용량까지는 반입이 가능하다. 마운자로의 경우 4펜이 한 달 투약량에 해당한다면 최대 12펜까지 반입할 수 있다.”
Q. 3개월 치를 반입한 뒤 2주 후 다시 해외에서 3개월 치를 구매해 들여오는 것도 가능한가.
“식약처와 관세청은 단기간에 허용 기준을 초과해 반복적으로 반입하는 행위는 자가 치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개월 치를 반입한 뒤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양을 반복해서 들여오면 통관이 보류될 수 있다. 관세청은 입국자의 출입국 빈도, 해외 결제 이력, 최근 세관 검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복 반입 여부를 판단한다.”
Q. 허용량을 초과하거나 반복 반입으로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
“해당 의약품의 통관이 보류된다.”
Q. 6개월 치를 구매한 뒤 동반자와 3개월 치씩 나눠서 들여오는 것은 가능한가.
“동반자가 본인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 아니라면 통관이 보류된다. 휴대 반입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치료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Q. 해외에서 들여온 비만치료제를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제품을 구매해도 되나.
“판매뿐 아니라 구매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식약처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Q. 해외에서 구매한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정식 수입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해 휴대 반입한 의약품은 피해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해외에서의 처방·구매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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