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 지도층 범죄에 여야 없이 철저 수사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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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중수청답게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의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수장 없이 ‘개문발차’ 한 중수청에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조속한 안착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게,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질서를 반드시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중수청에 당부했다. 중수청은 지난 2일 출범했으나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 뒤 처음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출범이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다.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서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또는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고,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할 뿐 아니라 아예 소속까지 바꾸는 상황이 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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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경계했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면 안 된다”며 “국민들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또는 방치하면 결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범죄를)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것”이라며 “그 와중에 억울한 범죄 피해자나 국가의 기본질서는 어떻게 될 것이며,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뒤집어져 평생 원한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뒤 회의에 참석했던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오찬을 함께 하며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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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전월세 대책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공공임대와 매입임대 등 전월세 대책을 구체적인 표로 만들어 보고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뒤 엑스(X)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겠다. 피해자들이 절차와 시간을 기다리느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주거 안정과 빠른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역내 관세 전면 철폐를 원칙으로 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이해관계자들과 다시 대화를 시작해보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3255억원가량 적립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향후 1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