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설자금 872억으로 부동산 임대사업한 중소기업 40곳 적발

시설자금 목적 외(임대) 사용 적발업체 중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 사례들

정부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장을 마련한 뒤 이를 다른 업체에 빌려주고 월세를 받은 중소기업 40곳이 지난해 적발됐다. 정부가 이들 업체에 지원한 돈은 총 800억원이 넘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중진공은 ‘2025년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임대) 점검’을 실시해 점검대상업체 1477곳 중 40곳을 ‘부동산 임대’로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중진공에서 각각 10억~60억원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장 공간을 마련한 뒤 이 공간을 다른 업체에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진공이 이 업체들에 지원한 돈은 총 872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정부 시설자금을 부동산 임대로 유용해 적발된 건수는 2023년 1건에서 2024년 26건, 지난해 4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적발한 업체 40곳 중 25곳은 시설자금 외에 중기부 소관 다른 지원사업에도 선정돼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 25개 업체의 시설자금 외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 건수는 87건, 지원금액은 약 175억원이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A업체는 중진공 시설자금 11억9000만원뿐 아니라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2건), 기술보증(6건), 사업전환자금(3건),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1건) 등 12건의 중기부 지원사업에 선정돼 33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중진공 시설자금 20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쓴 B업체는 기술보증(4건), 수출바우처(3건), 정책자금대출(2건) 등 9건의 중기부 지원사업으로 24억4000만원을 받았다.

권향엽 의원은 “정책자금을 이용해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린 업체들이 다른 지원 혜택까지 받고 있는데도 중기부는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며 “중기부와 산하기관 사이에 점검 결과를 공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