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3저 호황’ 40년 만…IMF, 한국 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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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오를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산했다. 잠재성장률의 2년 연속 상승은 저금리·저유가·저달러에 힘입어 고성장을 누린 1986~1987년 ‘3저 호황’ 이후 40년 만이다. 반도체 초호황이 단기 경기를 넘어 경제의 기초체력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인공지능(AI) 성장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반도체 외 산업 전반으로 투자와 채용이 확산하고 가계소득 확대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18일 국제통화기금 ‘10월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0.20%포인트 오른 뒤 내년에도 0.06%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셈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이 내놓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지디피갭률(실질 지디피와 잠재 지디피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 전망치를 토대로 역산한 결과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나라 경제의 중장기 기초체력을 지표로 불린다. 고령화 추세가 지속돼 노동력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이 감소되는 가운데 이 수치가 반등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 4.05%에서 꾸준히 떨어져, 2018년 이후 2%대, 2020년 이후 1%대로 지속적으로 내려앉았다.

국제통화기금이 2년 연속 상승 전망을 내놓은 것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 확대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생산성 개선이 반등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27개국 중 한국은 지난해 12위에서 올해와 내년 모두 7위로 올라선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한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미국뿐이다. 영국·프랑스·일본·독일은 0~1%대에 머물렀다. 국회예산정책처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2.14%에서 올해 2.22%, 내년 2.28%로 오를 것으로 지난달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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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이 인공지능 성장과 이에 터 잡은 반도체 초호황에 사실상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불안 요소다. 특히 최근 고용 흐름은 반전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올해 1~9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1만6천명 증가하며,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고용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6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을 보였다. 내수와 직결된 건설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1년 전 같은 기간과 견줘 각각 3만명 넘게 감소했다. 청년고용 역시 인공지능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채용·업무방식이 변화하면서 4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산업 등 설비투자가 늘고 기술 발전으로 1인당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커지면, 노동 투입이 크게 늘지 않아도 잠재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오히려 양극화 등 부작용만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반도체 호황이 걷히면 잠재성장률도 다시 꺾일 수 있고, 당장 성장 지표가 좋아도 고용이 변변치 못하다는 건 대부분 국민들의 삶은 팍팍하다는 뜻”이라며 “반도체 이후의 성장동력을 찾는 데 실패하면 지금과 같은 지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를 통해 확산되도록 범부처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