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에 전쟁 각오"…'가해자 격리시설' 검토

최근 이어진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회의가 어제(23일)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력범죄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가정폭력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와 법제처, 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가 참석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경찰청은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떠나는 구조가 아니라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 등 새로운 과제를 검토·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법원의 사전허가 없이도 가해자를 즉시 주거지에서 퇴거시키는 긴급임시조치가 가능하지만, 더 강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내용"이라며 "경찰이 구체적인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 피해자와 유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보고됐고, 여성 소상공인과 1인 가구에 CCTV와 비상벨을 할인 지원하는 사업 확대 등도 논의됐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강윤정·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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