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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7, 2026

새만금신공항 항소심 선고 일주일 앞…전북도 “정상 추진” 시민단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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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북도청에서 이원택 전북지사와 김재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북도 제공
7일 전북도청에서 이원택 전북지사와 김재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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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전북도와 시민사회가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맞붙었다. 전북도는 새만금의 산업·투자·물류 경쟁력을 위해 공항 건설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시민단체는 공역 중첩과 조류충돌 위험 등을 이유로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7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은 공항 하나를 짓는 데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새만금에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고 사람과 물류의 이동을 넓혀 전북을 세계와 직접 연결하는 기반시설”이라며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새만금이 이차전지와 첨단산업, 재생에너지 등의 성장거점으로 변화하고 있고 대규모 기업 투자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항·항만·철도를 연계한 교통·물류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공항은 미군 활주로를 이용해 국제선 취항 등에 제약이 있는 만큼 별도의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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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환경 우려에 관해서는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것과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조류충돌 문제는 “입지의 문제가 아닌 관리의 문제”라고 했다.

전북도는 오는 14일 항소심 선고 이후에도 정부와 협력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남은 절차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전북도당도 6일 성명을 내어 새만금국제공항이 산업·투자·관광·물류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신속한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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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새만금신공항 항소심의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동행동 제공
6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새만금신공항 항소심의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동행동 제공

반면 공항 건립을 반대해 온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사업 취소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6일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과 군산공항의 거리가 1.35㎞에 불과하고 두 공항의 공역이 90.8% 중첩된다며 새만금신공항이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가 전국 공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사후 저감대책만으로는 위험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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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조류충돌 문제를 ‘관리의 문제’라고 본 것과 달리, 공동행동은 ‘조류가 밀집한 지역에 공항을 짓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입지 변경 또는 사업 취소를 요구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는 오는 14일 예정돼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판결을 내렸고, 국토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공항 입지의 환경적 적정성과 조류충돌 위험, 공역 및 관제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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