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학회, 2026 한국공법학자대회 개최…"인간 존엄성 수호해야"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부터 이틀 간 KAIST 대전 캠퍼스에서 '2026년 한국공법학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공법회장을 맡고 있는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인간 중심으로 조향하기 위해 공법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대적인 물음에 답을 모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 핵심 의제는 '기술혁신과 공법의 과제'입니다.

이 교수는 "인류 문명에서 과학기술은 핵심적인 축이고, 법 또한 인류 문명을 지탱해 온 하나의 축"이라며 "과학기술이 자연의 우연성과 한계에 맞서 인간의 삶을 지켜내는 도구였다면, 법은 혼돈과 폭력을 제어하고 예측 가능성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가 창안해 낸 지혜의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오늘날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공법학에 새로운 성찰을 요구한다"며 "혁신의 잠재력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실험과 성장의 뜰을 열어두되, 인간의 존엄성과 안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만큼은 빈틈없이 수호해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질주하는 기술의 속도와 인간사회에 미치는 함의를 이해하고 가치 충돌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축적하는 법의 숙의적 속도 사이에 필연적 간극이 존재한다"라며 공법학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1일차(18일, KAIST 본원 1층 서남표 퓨전홀)에는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개의 세션과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사업 20주년 기념 세미나의 특별세션 4개를 포함해 총 8세션에서 발표가 진행됩니다.

2일차(19일, 창의학습관)에는 총 46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은 일상과 산업은 물론 국가와 행정의 운영 방식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면서 공법의 핵심 가치들을 새로운 맥락에서 다시 살피도록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승련 원장은 또 "알고리즘에 기초한 판단과 대규모 데이터의 활용, 과학기술상의 불확실성과 새로운 위험을 사법 영역에서 어떻게 심리하고 통제할지도 중요한 주제"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지구촌 인류가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이러한 대전환은 국가와 사회의 규범 질서에 관한 학문체계인 공법학의 전환도 요구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유리된 기술혁신은 인류파멸을 앞당길 수 있고 부조리를 심화할 수 있어 기술혁신을 인류문명의 가치와 원리의 틀 속에 포섭하기 위한 공법학의 대응은 한시도 소홀할 수 없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KAIST와 공동 주관·주최로 진행되며, 법제처와 국회입법조사처, 사법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김앤장, 광장, 세종, 네이버 등이 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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