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해야” VS “저질 압박”···오세훈 2심 무죄에 여야 SNS 난타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여권 인사들이 SNS에서 일제히 사법부를 겨냥하고 나섰다. 재판부를 “무죄 자판기”에 빗댄 비판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세훈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며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썼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역시 “윤석열에게 무죄, 오세훈에게도 무죄”라며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라고 꼬집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재판장을 직접 겨냥하거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글도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죄를 때리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을 풀어줬던 지귀연 재판부와 오세훈을 풀어준 구회근 재판부는 닮은꼴”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선고 하루 전인 지난 22일 법사위원장 명의 입장문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적었다. 그는 오 시장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한 이유를 물으며 재판부의 증거 판단을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역시 “수차례 경고했던 사법정치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조희대 탄핵 등 사법개혁을 단호히 추진하지 않은 후과”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반면 야권은 여권의 반응 자체를 ‘재판부 압박’으로 몰아붙이며 역공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친오세훈계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은 선고 직후 오 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별의 순간’이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오 시장의 대권 행보에 힘이 실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를 실명으로 저격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는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판결 때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우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재판부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러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썼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오 시장의 명예 회복을 축하하면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둘러싼 정치공세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소위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을 키워 더불어민주당의 칼을 빌려 차도살인을 꾀하던 자들이 있다”며 “‘공익 제보’의 탈을 쓴 정치공세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시장은 본인 SNS에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 사필귀정이라고 믿는다”며 “다만 공직자로서 더욱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다. 재판받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씨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의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선고 직후 상고 방침을 밝혔다. 특검이 상고하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는 만큼, 판결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