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평행선 대치 재확인…'대법관 공백' 장기화하나

어젯(6일)밤 늦게까지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 속에, 대법관 공백을 해소할 뚜렷한 해법도 찾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했고,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가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젯밤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오후 정회 때 자리를 떴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밤 10시 50분쯤, 마무리 발언을 위해 국정감사장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대법관 공백으로 국민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어젯밤) :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국감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 헌법상 권한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는데,

[조희대/대법원장 (어제 오전) :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후에도 대법관 공백 사태의 해법을 묻는 마지막 질문에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조희대/대법원장 (어젯밤) : 제 답변은 오전에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당의 조 대법원장 비판으로 국감은 종료됐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대통령 위에 위치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아주 오만하구나.]

여당은 오늘,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김민석/민주당 대표 :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다.]

야당은 여당이 헌법상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감이 '집단 린치'로 변질됐다고 맞섰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폭언과 협박으로 삼권 분립을 파괴할 거면 차라리 대법원장을 탄핵하십시오.]

대법관 공백의 장기화 속에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처음 의원 질문에 답변했지만, 범여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앞세우며 평행선 대치만 재확인됐습니다.

정치적 조율이 사라진 힘겨루기로 사법 공백의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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