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제보했더니 고소·강제수사…공익제보자 옥죄는 ‘보복소송’ 어떻게 막을 것인가?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공익제보자 보복소송,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민규 기자

2024년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보했던 김준호씨는 “보복소송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보내며 생사를 오갔다”고 말했다. 2020년 나눔의 집에서 벌어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했던 김대월씨는 “저와 제 동료 공익제보자들이 당한 보복소송이 47건”이라고 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공익제보자 보복소송,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공익 제보자들은 보복소송이 이들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압박에 목적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월씨는 “녹음기 켜고 고의적으로 신체 접촉한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등 고소할 거리를 직접 만들어서 고소하기도 했다”며 “기관 측은 고소를 남발하며 ‘공익제보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 제보 내용 사실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논리로 쓰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익제보자 보호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한 불신도 나타냈다. 김준호씨는 “비실명 제보에 나섰는데, 권익위 조사관을 통해서 실명이 쿠팡에 공개됐다”며 “권익위가 민·형사 소송은 관할 밖이라며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공익제보자 보복소송,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공익제보자를 돕는 조력자들도 보복소송의 표적이 된다. 2018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내부 신고자 법률대리인 이정일 변호사는 “제보자 변호를 이유로 저도 고소당하고 변협(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진정까지 들어왔다”고 말했다. 2019년 우촌초등학교 비리를 취재한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조아영 기자는 “7년째 재판 중인 공익제보자들이 조력자들까지 피소되자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은 현행법상 민·형사 소송이 권익위가 막아줄 수 있는 ‘불이익 조치’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며 “권리 남용이 명백한 보복소송은 불이익 조치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소장은 공익제보를 주저하게 만드는 불확실한 ‘처벌 감면 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내부 비리를 지시받고 따른 실무진은 제보 후 자신도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제도는 수사와 재판이 모두 끝나야만 감면 여부를 알 수 있고 실제 책임감면 인용률도 4%~13.8%에 불과하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복소송이 ‘재판 청구권’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 다루기 쉽지 않은 영역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