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준형 "안정 위해 국익 희생? 협상력 약화…민주당과 '합당' 원칙 지키고 나가는 게 더 중요"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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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공화당 선거 참패…'MAGA·미국 우선주의' 생존 의문"
"트럼프 압력 강도 약해져‥문제는 변수 많아진 것"
"한국, 더 어렵고 혼란스러워질 것"
"자주적 외교 했더라면 상황 나아졌을 것"
"'우회 파병' 할 필요 있는지 의문"
"안정 위해 국익 희생? 그럴 필요 없어"
"종전 가능성에 동의안 필요한가 싶어"
"트럼프 더 이상 기대할 부분 없어‥양극단 갈 수도"
"트럼프, 종전·업적 남기기에 집중할 것"
"지지율 오른 건 반가워…반사 이익 측면이 많아"
"민주 당내 갈등 카드로 사용은 유감"
"합당, 실제 논의 진행되고 있지 않아"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근본적 반대는 아냐"
"미·중·러 회담 시 러·우 전쟁 종식 가능성"
"트럼프, 물밑에서 조건 싸움 치열한 듯"
"APEC 전후 북미대화는 어려울 것"
"민주당과 '합당' 원칙 지키고 나가는 게 더 중요"

▷ 박진호 / 앵커 :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원내대표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 / 앵커 : 감사합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셨고, 또 국제관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에서는 '콘크리트도 돌아서게 만든 게 뭘까'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 봤는데. 미국 중간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다들 어렵다. 그것도 트럼프 때문에 어렵다, 물가와 전쟁 때문에 어렵다고 했지만 이렇게 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공화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참패고 대패죠. 근본적으로 마가(MAGA)나 미국 우선주의가 살아남겠느냐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렇군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을 했고, 선거에 승리한 민주당이 협상장에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하면 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어떻게 보면 '플래터리 디플로머시'라는 용어까지 쓰던데.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고 돌아와도 미국 의회에 다시 설명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대미 외교의 기조도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일단 가장 큰 변수와 그 변수의 강도, 트럼프라는 변수의 압력 강도는 약해진 거죠. 그건 우리로 봐서는 다행인데 문제는 변수는 많아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변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는 여전히 외교 정책과 통상에 대해서 2년 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그 트럼프의 압박도 받고 여기에서 의회의 압박까지 동시에 받게 되면 사실 우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둘 사이에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어렵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트럼프에게 0점 조정이 맞춰져 있다가, 이제 의회까지 다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렇군요. 그러면 그 우리가 의회를 접촉할 라인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외교 당국이?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글쎄요, 의회 외교도 많이 많아져야 하고 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내부에서는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 때문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냐하면 동맹국들 특히 한국이 우리한테 줄 게 많은데 투자도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압박을 해서 한미 동맹을 흔들게 만드는 건 트럼프였다.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죠. 오히려 그 부분은. 그런데 트럼프가 북미적 대북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자력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트럼프가 훨씬 더 호의적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반북적이고 핵 확산에 대해서 엄격한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이용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잘 활용해야 하는 부분인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 박진호 / 앵커 : 그러면 나쁜 것도 있지만 또 좋은 것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한미 관계에서 수차례 갈등이 좀 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미국의 달라진 모습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외교 당국만 탓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외교 당국의 잘못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이게요, 저는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자주적인 외교를 했더라면 원칙을 지켰더라면 저는 지금 조금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관세나 이런 부분은 캐나다나 브라질처럼 조금 버텼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파병도 조금 후에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트럼프가 진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란 전쟁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파병에 해야 하는 압박의 강도는 훨씬 약해질 텐데. 구태여 이렇게 우회 파병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 사실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중의 하나가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죠. 흔들리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안정이 더 좋은데 그러면 이 안정을 위해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고 미국 말대로 들어줄 거냐는 두 번째 선택에서 우리가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실 이제 보수 야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흔들림 자체가 언제나 진보 정부의 잘못이라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협상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봐야겠는데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를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미국 이란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정부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고 또 김 원내대표께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지금 내세우는 이유와 동의안 제출도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죠. 전쟁 파병은 안 하겠다고 하시고, 그러나 우리 그 전쟁 구역을 지나는 상선을 보호해야 한다. 전쟁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청해부대의 확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동해안에 나와 있는 것은 해적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해적 때문이라면 뭐가 설명이 되지 않느냐 하면 초계기라든지 잠수정이라든지 기뢰가 설명이 안돼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법적으로도 다음 주에 아마 넘어올 것 같은데 정확한 동의안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전쟁이 끝난 후를 대비한다. 그러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동의안을 따로 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아까 국제 정치적으로도 미국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압박이 트럼프가 언론 플레이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사실 이게 시작한 게 언론 플레이 아닙니까? 그것도 없어졌고 전쟁이 종전될 가능성도 큰데, 왜 이 시점에 우리가 미리 해야 하는 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계속 압박을 해 왔고, 또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미국 민주당이 의회의 권력을 잡았다고 해도 뭔가 명분 있게 끝내야 한다는 의무감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가 말씀하신 대로 '해적 방어'라기보다 이란 전쟁에 조금 지원을 한다라는 의미라고 할지라도 정부의 고민도 좀 있어 보이는 대목인데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 부분을 이해하자고 하면 딱 한 가지가 떠오르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근처까지 가서 트럼프에게 생색을 내고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양쪽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아마 스스로는 입안한 사람들이 추진한 사람들이 묘수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트럼프가 우리가 가는 것을 파병이라고 규정하거나, 지금 이란 외무장관 얘기처럼 청해부대를 꼭 짚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해 버리거나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서 이란과 갈등이 생기거나 혹시라도 뭐가 이란 쪽에 공격이 있거나 하면 이건 최고의 악수가 되거든요.

▷ 박진호 / 앵커 :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로서 이란 전쟁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저는 이 트럼프는 지금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고, 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입안이 생기기 때문에 양극단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마치고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늘 주장했던 이란에서도 전쟁을 마치고 러우 전쟁도 마치고 북미 정상도 하면서 자기 업적을 남기는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이고 .

▷ 박진호 / 앵커 : 노벨평화상.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죠, 반대편에서는 뭐냐. 이제 거칠 것이 없어서 이 전쟁을 자기가 끊어내고 더 공격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전자가 조금 더 많다고 봅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행일 것 같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 환경이 좀 이번 중간선거로 달라졌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사실은 제일 제가 늘 분석하는 건 뭐냐 하면 트럼프 외에는 다 싫어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트럼프 내부의 군부도 한국에 그 정도의 하는 것을 반대한다.

▷ 박진호 / 앵커 :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있는 것을.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반대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자력 핵협정도 개장해 주지 않고 있고 이게 더뎌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더욱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반핵이나 확산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더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럼 이거야말로 우리가 플래터리 외교로 일단 승인을 받았던.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받았고 더 빨리 만약 하고 싶었다면 트럼프에 있을 때 빨리 추진했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시간 조절을 위해서 잠시 조금 안보 관련 질문을 뒤로 미루고, 정치 관련 질문을 하실 텐데.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지난달에 상승세를 보였고, 이재명 정부 지지율은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 정국에서 조국혁신당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일단은 지지율이 오른 것은 전 반갑지만 전체 진보 진영이 커진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중심 지지층이 민주당에 실망해서 오는 반사 이익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든 이제 우리 지지자들로 만들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 중심으로 합당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내년 1월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혁신당은 의외로 좀 거리를 두는 느낌인데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왜냐하면 이 초기부터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일방적으로 발표되거나 또는 당내의 갈등 카드의 하나로서 사용되는 것에 저희가 계속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간 접촉이 없이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한 분은 거칠게 정청래 대표가 계실 때는 거칠게 하다가 깨졌고요. 지금은 우리는 우리한테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언론에 기구를 만들고 사람을 지명하고 언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와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차기 총선을 위해서는 하여튼 합당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게 저는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그다음에 계속되는 개혁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그게 합당히 좋을지. 아니면 우리의 역할을 바깥에서 하는 것이 좋을지 원칙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법이 지금 뜨거운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장외투쟁을 하고 있고 조국 전 대표에서도 약간 위법성을 우려를 표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일단 검찰의 표적 수사와 먼지떨이 수사라는 비판은 있었고 진상을 밝힐 필요도 있다는 여론이 분명히 있고. 또 이게 또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결국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김준형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구하기로 축소시키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검찰 개혁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조작 기소나 피해자 때문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하는 많은 부분들을 독소 조항을 없앴고, 그래서 후보자 지명자의 얘기처럼 이걸 그냥 진상 규명만 한다면 그게 지켜진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조국 전 대표의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에 붙이게 된 것이 이전 법에 준용한다는 말 자체가 그것이 이제 나중에 법관이나 또는 지금 국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자체가 위헌 소송이 될 거다. 될 수 있으니 좀 더 수정안을 포함해서 조금 더 법을 더 철저하게 만들고 수정안을 제출하라는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이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한 근본적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김준형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검찰의 표적 수사라든지 하여튼 조작 기소에 대한 진상은 밝혀야 한다는 것이고.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다음에 대통령의 공소 취소도 결과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할 수 있죠, 2심에 올라간 건 할 수는 없고요, 이미.

▷ 박진호 / 앵커 : 그러면 이제 사법부에서 공소 취소를 하는게 맞다? 이런 말씀을.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것들이 이제 하면 그것이 거기에 지금 그 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원칙을 지키는 상황에서의 결과로써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 / 앵커 : 다시 이제 안보 문제로 돌아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관심을 끄는 것은 다음 주죠. 18일에 중국 선전에서 APEC이 열리는데.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3자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데 실현 가능성은 좀 높은 것 같고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합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일단 미·중·러가 만나게 되면 저는 일단 러우 전쟁의 종식의 가능성이 높다.

▷ 박진호 / 앵커 :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항상 북중러와 한미일이 모이는 것보다 이렇게 서로 하는 것이 전체 동북아 정세에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러면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입지가 많이 약해진 상태고, 또 중국의 속셈이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북미 대화의 진전 가능성이 이번 3자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거와 상관없이 실제로는 접촉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이미 접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조건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로 가는 거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고 트럼프는 이번에 중간 선거에 졌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을 하자는 말은 북한한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약속해 주면 만나겠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니까.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없으니, 아마 물밑에서 조건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EC 전후에서는 좀 일어나기 힘든 것 같고, 그러나 살아는 있다. 그래서 좀 뒤로 미뤄지더라도 여전한 가능성은 있다.

▷ 박진호 / 앵커 : 일각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길에 혹시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원래는 정부가 원했었죠.

▷ 박진호 / 앵커 : 그럴 가능성은 좀 낮죠?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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