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통폐합 27건…입학경쟁률 올랐지만, 감축 효과는 반짝

광고

대학 통폐합이 입학경쟁률과 유학생 유치 등 경쟁력을 끌어올렸지만, 학과나 인력 감축 효과는 일시적인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직후 줄었던 학과 수나 비전임 교원 수가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 확인되면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2일 ‘대학 통폐합, 무엇을 바꾸었나’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00∼2026년까지 이뤄진 대학 통폐합 사례 37건 중 데이터가 존재하는 27건(54개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국립대학 통폐합과 사립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해 통폐합을 유도해 왔다. 통폐합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 각각 15건과 9건으로 활발했으며, 이후 소강상태였다가 글로컬대학3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정책 등으로 윤석열 정부(3건), 이재명 정부(6건)에서 다시 확대되는 추세다.

통폐합 후 대학들은 경쟁력 지표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입학경쟁률은 통폐합 직후 평균 1.66대 1 올랐고,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신입생 충원율도 통폐합 직후 2.51%포인트 증가했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통폐합 직후 평균 약 99명 증가했고, 이후에도 매년 약 35명씩 증가했다.

광고

입학정원과 재학생 수는 통폐합 직후 각각 457명, 827명 줄었다. 특히 입학정원은 통폐합 전 매년 19.9명 감소하던 데서 통폐합 이후 매년 16.8명 감소로 둔화하며 장기적으로도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졌다. 학령인구 급감에 맞춰 대학 규모를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책 목표와 부합하는 결과다.

다만 인력이나 조직은 구조조정으로 반짝 줄어들었다가 다시 팽창하는 양상을 보였다. 통폐합 직후 비전임교원 수는 약 130명, 학과 수는 약 11개 줄어 유사하거나 중복된 학과를 정비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통폐합 이후 비전임교원 수는 연평균 20.8명 늘고, 직원 수는 5.5명, 학과 수는 0.7개 늘어나는 등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임교원 수는 통폐합과 무관하게 전후 모두 증가세를 유지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정규직 교직원의 신분 보장과 함께 통폐합 과정에서 구성원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통폐합의 인적 구조조정 효과가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짚었다.

광고

광고

대학 유형에 따라 통폐합 효과도 갈렸다. 수도권 대학은 비수도권 대학보다 통폐합 이후 입학경쟁률이 올랐으나, 재학생과 학과 수 감소 폭은 더 적었다. 국공립대학은 사립대학보다 정원과 재학생 감소 폭이 작았고, 학과 수는 증가했다. 캠퍼스를 통합하는 ‘일원화 통폐합'(17건, 사립 중심) 대학에서는 경쟁률 상승과 규모 감축 효과가 뚜렷했던 반면 개별 캠퍼스를 유지하는 ‘이원화 통폐합'(10건, 국공립·비수도권 중심)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연구진은 향후 통폐합 정책이 대학 수를 줄이는 것 자체보다 통폐합 이후의 내실 있는 운영과 특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적정 정원 산정, 중복 학과 정비, 재정과 자산 통합, 학교법인과 거버넌스 재편 등 실질적인 구조 개선 성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별 캠퍼스가 유지되는 이원화 통폐합은 중복 학과 조정이나 캠퍼스별 기능 특성화,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정조직 통합 등을 통해 각 캠퍼스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