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과세수로 공공주택 공급 획기적으로 늘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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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세수로 공공 장기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이번 기회에 주택도시기금과 공기업 자금 의존에서 벗어나 재정을 직접 투입해 공공임대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바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초과세수로 인해 대통령께서도 주거 문제와 관련해 보다 전향적인, 적극적인 투자를 강구하라고 말씀 주셔서 정부 내에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과세수는 60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달 ‘주거안정플랜’에서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해, 전체 주택 대비 8.4%인 장기공공임대 비중(재고율)을 2030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방향은 옳다. 다만 재원 계획은 내년 예산 29조9천억원뿐이고, 5년간 총사업비는 공사비 등 유동적 변수가 많아 밝히지 않았다.

문제는 재원 구조다. 참여연대 분석으로는 내년 공공임대 예산 가운데 27조원이 주택도시기금, 미래대응기금 몫이 2조8천억원이다. 공공임대 사업비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융자로 각 30%, 입주자가 30%를 대고 나머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떠안는 구조여서 공급이 늘수록 엘에이치 부담이 커진다. 엘에이치는 택지·주택 개발 이익으로 임대사업 손실을 메우는 이른바 ‘교차보조’로 버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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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는 한계에 이르렀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전세사기 대위변제 등으로 2021년 49조원에서 올해 14조원 안팎으로 줄었다. 엘에이치 부채 비율은 올해 250%에서 2030년 351%까지 오를 전망이다. 원금을 지켜야 하는 기금과 빚이 불어나는 공기업에 기대서는 ‘대량 공급’을 끝까지 밀고 가기 어렵다.

임대료로 건설비를 회수하기 어려운 공공임대는 상환 부담이 없는 재정으로 짓는 게 정도다. 정부는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1%)을 웃돈다고 하지만, 여기엔 10년 뒤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빼면 실질적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20년 이상 중장기 공공임대는 6%대 초반에 그친다. 수도권 집값과 전월셋값이 함께 뛰며 서민 주거 여건은 더 나빠지고 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세수 증가가 몇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지금이 공공임대 재원 구조를 바꿀 기회다. 정부가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늘린다면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의 불안도 누그러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