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수사·기소 분리 반대한 것 아냐”…행안부, 친윤 논란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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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검사’, ‘검찰주의자’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관련자 기소에 오히려 반대 의견을 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친인척 사건에서는 기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지휘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김 후보자가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김 차관은 “기소된 관련자 4명 가운데 3명은 후보자가 해당 사건 지휘라인인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뤄졌다”고 했다. 김 차관은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고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며 “무리한 기소를 해선 안 된다는 명확한 반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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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동훈 전 검사장을 감찰한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에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부임했을 당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참모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장을 맡은 신준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1부본부장도 “대검 형사부장이나 서울고검 차장은 최종 결정권자의 의사를 보조하고 참고 의견을 내는 위치”라며 “두 사건 모두 후보자는 반대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신 단장은 정 검사 사건에 대해선 김 후보자가 수사검사 쪽 입장을 지지하며 ‘독직폭행으로 기소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고,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팀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 출국금지는 잘한 것으로 봤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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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과거 윤 전 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에 반대하고 ‘검수완박’에 반대한 이력을 근거로 ‘친윤 검사’나 ‘검찰주의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김 차관은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 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동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수완박’에 반대한 이력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한다거나 경찰을 불신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오히려 윤 전 총장 친인척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지휘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김 차관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모해위증 혐의 사건으로 지검과 고검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된 뒤 고발인이 재항고한 사건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불기소 이유 가운데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추가 확인할 사안이 있다고 보고 재수사를 지휘했다고 한다. 신 단장은 “대검에서 재수사 지휘가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라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해 재수사 지휘를 내렸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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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실의 추가 검증 지시에 대해서는 “현재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