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연일 각 세우는 혁신당, 농지 조사 논란에 “왜 자꾸 설익은 정책 내놓나”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운데)와 김준형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8월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2일 정부·여당이 농지 전수조사 관련 논란이 일자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왜 자꾸 설익은 정책을 먼저 내놓고, 문제가 생긴 뒤에야 보완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시행착오 비용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고 혼선이 반복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 흔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날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고령자의 휴경지, 상속 농지 등에 대해 처분 의무 기간을 수년간 유예하며,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왜 이런 보완책이 뒤늦게 나오게 됐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향은 옳았지만, 정책은 설익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도 비슷한 사례였다”며 “지난 5월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한 뒤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두 달여 만에 뒤늦게 투자자 보호조치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자꾸 설익은 정책을 먼저 내놓고, 문제가 생긴 뒤에야 보완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투기 목적의 위반과 고령·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사례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선의의 농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