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갑니다" 논란에 잇따라 "특례 손 봐야"

군대 면제를 받으려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듯한 일부 선수들의 말과 행동들이 왜 병역 특례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시대에 맞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면제 특혜를 받게 되자 이른바 전역모를 쓴 인증샷을 올리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는 "군대 안 간다"는 군 면제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언급합니다.

[이기혁/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주장 : 군대 면제가 되게 중요한 대회였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코앞에 있었던 입대였기 때문에…군대 안 갑니다.]

국방의 의무를 마치 '징벌'처럼 여기는 듯한 선수들의 태도에 논란이 일자, 지난 1970년대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가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병역자원 급감'을 강조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병역특례를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면서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점진적 개편"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당 차원의 공식입장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현영/민주당 대변인 : BTS의 경우에도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데 우리 체육인들이 병역 특례를 받는 것이 공정한가….]

국민의힘은 일부 선수들의 언행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당연하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재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대변인 : 대한민국을 대표해 얻은 영광을 개인의 '병역 탈출 성공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병역특례 문제는 오늘(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야 정치권 모두 축소 또는 재설계 요구가 나온 만큼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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