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탄핵 추진에 “특별한 입장 없어”···당·청 사전 협의 일축
청와대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20일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와 회의를 거쳐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취지의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나 대법원과 관련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 추진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세 가지 중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등 두 가지는 2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무죄로 봤다.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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