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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0, 2026

청와대, 조희대 탄핵 추진에 “특별한 입장 없어”···당·청 사전 협의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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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청와대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20일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와 회의를 거쳐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취지의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나 대법원과 관련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 추진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세 가지 중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등 두 가지는 2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무죄로 봤다.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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