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민 모회사 “韓서 위험 커져”…과징금 예상 손실 2900억 반영
DH, 韓과징금 대비해 충당금 늘려
3월보고서에선 “가능성 높지않다”
공정위 동의의결 무산뒤 판단바꿔
‘쿠팡이츠’ 쿠팡은 충당금 안 쌓아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대비한 충당금을 장부에 새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의결이 무산되고 사건이 본안 심의로 넘어가자 제재 가능성을 낮게 보던 기존 판단을 바꿔 예상 부담을 비용으로 올린 것이다.
19일 회사 측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DH의 법률위험 충당금은 8억780만유로(약 1조4226억원)로 지난해 말보다 1억6430만유로(약 2893억원) 늘었다. DH는 증가분이 주로 경쟁법 관련 위험, 특히 한국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진행 중인 논의를 반영해 앞서 평가한 가능성을 다시 따졌다는 것이다. 위험 보고 항목에서는 “한국 등 일부 시장에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늘어난 충당금 전액을 한국 과징금 예상액으로 보긴 어렵지만 적지 않은 몫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DH는 지난 3월 낸 연차보고서까지만 해도 이 위험을 장부에 올리지 않았다. 공정위가 우아한형제들의 경쟁법 위반을 지적했고 올해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고 적으면서도 “현재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장부 대신 주석에만 적는 우발부채로 공시했다. 우아한형제들도 4월 감사보고서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며 충당부채를 잡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8일 배민이 낸 3000억원 규모 상생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최혜대우 요구, 자사 배달 서비스 우대, 배달 예상시간 부당 광고 등 3개 혐의에 대한 자진 시정안이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에 부족하고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인 프로모션과 겹친다고 봤다. 사건은 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가리는 본안 심의로 넘어갔다. 심사보고서 기준으로 배민 과징금이 2390억~51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연내 심의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배민의 영업 관행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배민이 입점업체의 다른 배달앱 선택을 강제로 제한했는지와 관련해 “그럴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나온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입점업체와 합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프로모션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정위 과징금 부담을 안고 있는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은 8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낸 2분기 보고서에서 공정위 조사와 관련한 충당금을 쌓지 않았다. 쿠팡은 쿠팡이츠 혜택을 와우 멤버십에 묶은 끼워팔기 건 등에 대해 “과징금이나 손실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적었다. 쿠팡이츠도 최혜대우 요구 혐의와 관련해 낸 600억원 규모 상생안이 6월 함께 기각돼 본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거론되는 과징금은 250억~420억원 수준이다.
다만 두 회사는 따르는 회계기준이 달라 충당금 반영 여부만으로 제재 가능성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DH가 쓰는 국제회계기준(IFRS)은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으면 충당금을 쌓도록 한다. 쿠팡이 따르는 미국 회계기준(US GAAP)은 손실 가능성이 이보다 높고 금액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비용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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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관련 공정위 과징금이 250억~420억원 수준으로 거론되며 본안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혜대우 요구 혐의와 관련된 상생안이 지난 6월 기각되면서 관련 법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기준상 손실 규모 추정의 불확실성이 상존해 향후 규제 대응과 비용 인식이 주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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