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경에도 법적 경비 1천억 미반영…기초지자체 운용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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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서도 법적·의무 경비 예산 1000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지방선거 앞뒤로 지역사랑상품권(인천이음) 등 현금성 복지 지출이 크게 늘면서, 정작 지자체가 법으로 꼭 내야 할 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의 예산 운용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16일 인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 실무 부서 의견을 종합하면,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193억원억원 등 최소 1000억원의 법적·의무 경비가 빠졌다.
우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802억6천만원에서 610억2천만원으로 192억4천만원(4분기분)이 삭감됐다. 당초 인천시는 올해 본예산에 이 기금 출연금으로 583억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실제 예상액보다 220억원가량 부족해 제2회 추경 때 부족분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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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제3회 추경 과정에서 다시 삭감한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결을 위해 수도권 3개 시도가 출연하는 이 기금을 인천시가 전액 편성하지 못한 것은 최근 10년 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리 추경 과정에서 더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려다 보니 삭감됐다”고 했다.
지난해 결산 결과에 따라 올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군·구 재원조정교부금(지난해 정산분) 447억원과 교육청 법정 전출금(지난해 정산분) 362억원도 미반영됐다. 이미 세입에 잡았던 기초자치단체와 시교육청은 예산 규모를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 예산이 부족해 해당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 관계 기관과 공문을 주고받으며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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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적·의무 경비가 대거 누락된 배경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복지 사업이 늘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0억원 규모의 자체 복지 사업을 펼쳤다. 당시 인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인천이음) 현금 환급 비율을 높였으며, 중앙정부의 고유가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방비 매칭액을 지방교부세가 아닌 지방채를 발행해 편성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경직성 경비, 의무 경비 등이 반영되지 못했다. 선거 이후 꾸려진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예산 4585억원이 미반영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민선9기 시정부가 출범하고 진행된 제2회 추경 예산에서는 상당수 법적·경직성 경비 예산을 반영했다. 하지만 예산이 소진된 인천이음을 정상화하고 새로 출범한 시정부의 민생회복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 법적·의무 경비 편성은 뒷순위로 밀렸다. 이 밖에 당초 들어와야 할 세입이 줄어든 탓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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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번에 빠진 예산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메울 방침이다. 군·구 재원조정교부금과 교육청 법정 전출금은 내년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내후년까지 모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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