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10대 여성 피살…성평등장관 “공적체계서 지키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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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0대 여성이 성폭력 범죄 피의자의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한 청소년의 취약성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우리 사회가 가장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성폭력 피해자인 10대 학생이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새벽 1시40분께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숙박시설에서 10대 여성 ㄱ양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ㄴ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ㄴ씨는 지난 3월 ㄱ양에 대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20대 남성 ㄷ씨의 아버지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16살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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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양이 ㄴ씨 가족으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뜻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해 성매매와 절도 등 각종 범죄에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청소년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취약한 청소년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현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원 장관은 “보호의 손길이 가장 절실했던 청소년이 공적지원체계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비극에 놓이게 된 점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준다”며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안전망을 강화하고 피해 청소년들이 온전한 회복과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