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도 우린 끝까지 가지”…올공 봉쇄 피해액 최소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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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내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가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출입구 인근, 하얀 천막 안에서 백발의 노년 남성이 말했다. 천막 지지대 상단에는 ‘12일까지 자진 철거 및 철수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와 함께 철거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계고장이 뒤집힌 채 매달려 있었다. 이 남성은 “오늘부터 3일간 24시간 (비상)근무 들어간다”고 했다.

이날 방문한 핸드볼경기장은 투표용지가 나간 지 열흘이 넘었음에도, 50여명의 시위대가 모여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핸드볼경기장 운영업체인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곳곳에 붙였지만, 여전히 시위대의 간이 천막과 텐트 등이 무단으로 쌓여 있었다. 일부 시위대는 오는 12일 철수 기한에 대해 “죽을 때까지 지킬 것”이라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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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가 나간 뒤에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텐트 농성과 시위가 이어지면서, 시설 파손과 대관 취소 등으로 인한 누적 피해 규모가 3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위를 이끈 책임 주체와 실효성 있는 배상 방안이 마땅치 않아 시설 복구와 정상화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다음달 초까지 입주 단체들의 핸드볼경기장 재입주 여건 마련을 목표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12일에도 시위대가 철수하지 않을 경우 두세 차례 추가 계고장을 고지한 뒤, 경찰 등에 철거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투표용지를 내보낸 뒤 시위대에 지난 5일까지 철수 등을 요구하는 계고장을 붙였으나 시위대가 계속 남아 있자 기한을 12일까지 일단 연장했다.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이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국체육산업개발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피해액은 30여억원에 이른다. 공연·행사 취소 등에 따른 대관비 손실이 18여억원, 집회 참가자로 인한 시설물 파손 복구비가 4억9천여만원 등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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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날 핸드볼경기장 주변은 시위의 흔적들로 가득했다. 보도블록 위에는 시위대가 임시 거처나 화환을 설치하려고 박아 둔 앵커볼트 자국이 남아 있었고, 경찰과 충돌이 있었던 자리는 보도블록이 깨져 구멍이 뚫려 있었다. 방범 셔터 철문은 일부가 찌그러져 있었고, 출입구 계단 등이 파손되기도 했다.

한국체육산업개발 쪽은 시설물 파손 복구비는 최종 피해액 산정 뒤 기존 시설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체 피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관비 손실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송파구선관위에 지난 6월4일부터 9월30일까지 발생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대관비 정산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법무공단 자문을 근거로 지난 8월 보낸 회신 공문을 통해 ‘통제 불가능했던 제3자의 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강제적 상황의 경우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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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참여한 시위 형태인 탓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일부 참가자는 형사입건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특정이 가능하지만, 전체 시위 참가자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한국체육산업개발 관계자는 “(선관위로부터 면책 취지의 답변을 받은 이후) 배상 요구 등과 관련해 명확하게 수립된 지침은 아직 없다”며 “일단 피해 입주 단체들의 재입주나 공연 대관 등 시설 본래의 기능 회복이 급선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