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 가입하면 현금”…보험계약 대가 ‘뒷돈 732억’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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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대가를 주겠다며 법인 대표들에게 732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제공한 보험영업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11일 법인 대표 505명에게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 대가로 현금 리베이트 등 약 732억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보험영업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총괄한 ㄱ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ㄱ씨를 포함한 조직 관계자 27명과 법인 대표 46명, 명의 대여자 등 158명, 모두 231명을 보험업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배임수·증재, 조세범 처벌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귀속 소득 분산, 가공거래, 청년창업 세액 감면 제도 등을 악용해 2021∼2023년 소득 약 368억원 신고를 누락하고, 종합소득세 22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ㄱ씨 등은 보험 대리점 지사를 운영하면서 골프장 등에서 ‘법인보험에 가입하면 대표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리베이트)하겠다’는 조건으로 법인 대표들의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을 유도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가입한 경영인의 사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는 보장성 생명보험이다. 법인이 보험계약자이자 보험 수익자가 되고, 경영인이 피보험자가 돼 법인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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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법인 대표가 월 보험료 1천만원을 납부하면,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 수수료 약 2억원 중 매달 1천만원씩 14개월 동안(총 1억4천만원) 대표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모집 수수료에 대한 소득을 분산하기 위해 여러 명의 계좌로 모집 수당을 받고, 가공거래 비용처리와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악용해 세금 229억원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탈한 소득의 상당 부분은 다시 리베이트 재원으로 사용됐다.

이들은 보험 대리점 본사에도 리베이트 제공 영업 방식을 숨긴 채 법인보험을 영업해왔다. 이들은 3년간 1163억원 상당의 보험 수수료를 받았으나, 리베이트로 지급할 자금이 부족해져 410건의 보험계약을 조기 해지했고, 그에 따라 본사에도 22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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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명의를 빌려 보험을 가입시키고 모집수당을 받아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준다’는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해 3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의자 주거지·사무실 압수 영장 집행, 금융거래 분석 등을 거쳐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총책 ㄱ씨는 관련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바꾸고, 보이스피싱을 핑계로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관련자들에게 경찰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기존의 컴슈랑스 범죄와 특징이 다르다고 봤다. 컴슈랑스란 법인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법인대표나 배우자,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보험설계사로 등록해 해당 계약의 모집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이들은 컴슈랑스와 달리 보험 모집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설계사 명의·계좌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하고 수당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유사한 컴슈랑스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뒤 언론보도로 보험 리베이트가 합법이란 인식이 보험업계에 만연하다. 그러나 보험 리베이트는 보험업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