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타이어 못 뚫는 ‘저위험 권총’…경찰 용역보고서 “도입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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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입 중인 ‘저위험 권총’이 낮은 제압력으로 ‘치안 공백’을 불러올 수 있고 법적 논란 발생 소지가 커 도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제안을 담은 경찰청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연구진은 용역보고서에서 “이미 확보된 예산과 사업계획 역시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까지 밝혀 경찰의 저위험 권총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찰은 저위험 권총 1400여정을 도입해 시범 운용 중이며 이후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9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경찰청의 용역을 받아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법무법인 사름이 수행한 ‘지역경찰의 저위험 권총 휴대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연구’에서 연구진은 경찰이 추진 중인 에스아르티브이9(SRTV9) 총기와 플라스틱 탄두가 장착된 저위험탄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SRTV9은 국내 기업인 에스엔티모티브가 개발한 9㎜ 리볼버 권총으로 저위력탄 사용시 위력이 기존 총기의 10분의1 수준이다. 경찰은 저위험 권총 사용시 대상자의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도입을 진행 중이다.

연구진은 저위험 권총·저위험탄이 제압력이 낮은 동시에 안전성도 장담하기 어려운 ‘이중 한계’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저위험탄을 장착한 SRTV9 사용에 대해 “저위험탄의 탄자(총이나 포에서 목표물을 향해 발사하는 물건)가 사람의 행동을 제지할 만큼의 타격을 주지 못하거나 상황에 따라 그대로 튕겨 나갈 개연성이 제기되고, 대상자가 흉기를 들고 돌진하는 긴박한 현장에서 제압효과가 무력화될 시 경찰관과 현장 주변의 무고한 시민의 안전 확보 실패는 물론 현장 통제에 심각한 치안 공백이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연구진은 저위험탄의 위력이 낮아 두꺼운 가족 재킷이나 패딩 등을 입은 경우 충격 상당 부분을 옷이 흡수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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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구진은 “치 안정책연구소의 실험 결과, 저위험탄은 차량 본체, 유리창 및 타이어 등을 관통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주택·숙박업소 등에 은신한 대상자를 적시에 체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으나, 저위험탄은 목재 문이나 문손잡이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파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현저히 낮은 위력을 보임”이라고 평가했다. 대상자가 차량을 이용할 경우 타이어를 손상하는 방식으로 도주를 차단하는 등의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저위험 권총의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왔다. 연구진은 “저위험탄은 평균 약 55㎜ 수준의 인체 관통능력을 나타내어 대상자의 상체 취약 부위나 주요 장기에 탄환이 명중하는 경우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어려운 치명성도 동시에 내포”한다며 “에스엔티모티브사 제작 저위험 권총·탄 체계는 기존 38구경 권총·보통탄을 대체할 정도의 충분한 제지·제압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도 인체에 대한 치명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이중적인 한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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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권총 도입이 경찰의 법적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구진은 △제압력이 낮은 저위험 권총으로 상황을 제때 종결하지 못해 제3자의 생명·신체 위해가 발생할 경우 헌법상 비례의 원칙 중 ‘수단의 적합성’ 위반 우려 △대상자가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상황에서 저위험 권총으로 제압하지 못할 경우 해당 조치가 부적합·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어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 △저위험 권총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38구경을 선제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비례의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위법한 무기 사용으로 평가받을 소지 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정책적 제안에서 “경찰청은 그동안 미래치안정책국(장비운영과)이 주도하여 추진해 온 에스엔티모티브 9㎜ 리볼버 권총 및 전용 공포탄·플라스틱탄의 도입을 현단계에서 중단하고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①기존 38구경 권총용 플라스틱탄의 개발 가능성 ②기존 권총에서 플라스틱탄과 보통탄을 상황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 가능성 ③플라스틱탄과 보통탄을 모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단일 권총의 개발 가능성 ④테이저건 등 기존 비살상 경찰장비의 확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비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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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열린 저위험 권총 도입 공청회에서는 현장 경찰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수년간 개발을 거치며 성능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 반면, 범죄자의 공격을 멈출 만큼 제압력이 충분한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청이 지난 8월 총기 휴대·관리·운영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3197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저위험 권총 도입에 찬성한 비율이 73.5%,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0.2%였다. 다만 직접 사용해본 경찰관 사이에서는 도입 찬성률이 절반에 못 미치는 48.9%에 그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저위험 권총의 위력과 안전성 검증을 충분히 거쳤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저위험 권총에 대해 현장에서 70~80%는 활용성이 좋다는 의견이다. 반동도 적고 필요한 수준의 위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입 단계를 잘 거치고 있는 중”이라면서 ”일부 연구용역 주장은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