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희대 발언에 "독립성 부여 이유 뭔지 생각해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발언과 관련해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17일),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가운데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으나, 법원 내부에선 법원조직법 등을 들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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