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석유화학 16조원대 담합’ 업체 임직원 43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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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조원대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담합에 가담한 업체와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석유화학사 6곳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37명 등 모두 4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임원 2명은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1월께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 공급되는 석유화학제품 8개 품목의 가격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거나, 거래처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맞추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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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7개 석유화학사가 5년여 동안 폴리염화비닐(PVC)·가소제·가성소다 등 8개 품목에서 모두 16조3961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담합 대상 품목은 반도체·수처리·가구·도료 등 여러 산업에 쓰이는 기초 원재료다. 검찰은 담합으로 오른 원재료 비용이 제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됐다고 봤다.

담합은 주로 각 업체 팀장급 모임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은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정하고,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격 인상 공문을 보내는 순서까지 미리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거래처 입찰에서는 낙찰업체와 투찰가격도 사전에 합의했다. 일부 업체는 경쟁사와의 회합을 전담하는 ‘연락책’을 따로 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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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도 담합에 가담했다고 보고, 석유화학사 7곳과 가담자 가운데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한 개인 37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이후 공정위 고발을 거쳐 이날 법인 6곳과 개인 37명을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한화솔루션·엘지(LG)화학·애경케미칼·오씨아이(OCI)·롯데정밀화학·피케이씨(PKC)·유니드 등 7개 기업이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월5일 이들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전·현직 경영진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